새우와 바다

경비업법 서류 (15)

경비원 배치신고와 배치폐지신고의 기산일

카테고리 : 경비업법 서류/경비원 배치 및 배치폐지신고 꼬돌's | 2019. 8. 11. 23:55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할경찰서에 배치신고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경비원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관할경찰서에 배치폐지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치신고와 배치폐지신고의 기산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도 함께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원 배치신고와 배치폐지신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이전 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05/13 - [경비지도사 활동/시설경비] - 경비원의 첫관문 배치신고와 배치폐지신고 경비원 배치신고와 배치폐지신고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카테고리 : 경비업법 서류/기타 꼬돌's | 2018. 12. 7. 01:00

2008년 12월 안산에서 끔찍한 일이 있어 났었습니다. 조두순이 나영이(가명)를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범행을 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당시 조두순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우리 경비원에게도 배치되기 전에 꼭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는 기회가 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및 제1..

배치전 전수교육

카테고리 : 경비업법 서류/집단민원현장 꼬돌's | 2018. 10. 30. 16:38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지도사가 선임되어 경비원배치 전 경비원에 대해 교육을 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청장 감독명령 제06-1호에 근거한 전수교육과 필자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에 경찰청장 감독명령 제06-1호에 의해서 전수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 독 명 령 제06-1호 제1조(발령) 경비업법 제24조 의거 다음과 같이 발령하니 준수하고, 위반시 경비업법 제19조에 의거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적용대상 업종 등)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경비 및 관련 신변보호 업무를 도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경비업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호) 1. 영 제30조의 ..

경비업 허가사항 등 변경신고 종류 및 신고방법

카테고리 : 경비업법 서류/기타 꼬돌's | 2018. 10. 11. 23:42

지난 포스팅에서 경비업 허가사항 등 변경신고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경찰서 지도점검 때 자주 적발되고 신고기한을 넘기는 실수도 자주 하는 항목이라고 설명해 드렸고 특히, 대표자나 임원의 변경과 정관의 목적 변경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못 읽어 보신 분들을 위해 지난 포스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018/05/24 - [경비지도사 활동/시설경비] - 경비업 허가사항 등 변경신고에 관하여2018/10/10 - [경비지도사 활동/시설경비] -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 - 경찰서 수검 시 단골 적발 메뉴 지난 포스팅에서 보셨듯이 지도점검 때만 되면 단골로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소개하고 변경신고의 종류와 신고방법을 말씀..

성범죄경력조회 꼭 1년에 한번 해야 하나?

카테고리 : 경비업법 서류/성범죄경력조회 꼬돌's | 2018. 10. 1. 22:38

오늘은 색다른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느 경비업체의 하반기 경찰서 지도점검 준비를 도와달라는 의뢰를 받아 미비한 서류를 준비해주고 경비업 담당자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지도점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 업체의 경비지도사가 있었지만, 서류정리와 경비업법에는 별 관심이 없으신 임원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외부에 위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임료도 물론 넉넉히 받을 수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분야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도점검은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순회점검일정표의 날짜를 중심으로 근무상황기록부, 순회점검 시 서명한 근무자 이름 들을 일일이 대조해서 맞추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으나 서류정리는 필자의 주전공이라 금방 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분께..

경비원 명부 작성요령

카테고리 : 경비업법 서류/기타 꼬돌's | 2018. 8. 20. 00:42

경비원 명부는 경비업법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배치된 경비원이 있으면 경비원 명부는 당연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시설경비는 물론이고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기계경비, 심지어는 집단민원현장에는 배치현장에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경비원 명부는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있습니다. 경비원명부를 작성하실 때는 한 현장에 여러명이 배치되는 경우, 앞면 위쪽 왼편에 관리번호를 적어 넣습니다. 정해진 번호가 없으니 회사에서 번호를 매기는 형식으로 통일하면 될 것입니다. 오른쪽 임용일자는 곧 배치일자를 말하는 것이니 배치일을 기재하면 될 것이고 배치된 경비원의 성명, 주소, 배치지 주소를 기재하고 기타 병역란, 신체상태란을 적어 넣으시면 될 것입니다. 사진을 붙이는 공란이 있습니다...

경비업 폐업신고서 등

카테고리 : 경비업법 서류/경비업(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신고서 등 꼬돌's | 2018. 8. 7. 22:03

필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경비업체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난방기구 판매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몇년 전에 경비업허가를 받아 놨다고 경비지도사 선임을 부탁하셨습니다. 배치된 경비원이 없어도 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는 경비지도사를 1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치될 경비원이 생기면 그때 선임료를 받기로 하고 선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1년이 거의 다가도록 경비원을 한명도 배치를 못하다가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연락이 옵니다. 1년간 경비도급실적이 없으니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랴부랴 경비원 1명을 억지로 배치하고 긴급수혈을 할 수 있었고 1년간 경비업 허가를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도급실적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가능성이 없는..

경비지도사 선임신고서

카테고리 : 경비업법 서류/기타 꼬돌's | 2018. 7. 26. 23:18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선임된 경비지도사가 해임된 경우 15일 이내에 새로이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비추어 새로 선임하게 되는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충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경비지도사의 선임 및 해임신고는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의무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할경찰서에서 관할 내의 경비업체에 누가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경찰의 경비업체 데이터에 어느 업체에 누가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있는지, 언제 선임되고 해임되었는지 기록에 남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비업체들은 관할경찰서에 경비지도사의 선임 및 해임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비업법에 경비지도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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