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2008년 12월 안산에서 끔찍한 일이 있어 났었습니다. 조두순이 나영이(가명)를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범행을 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당시 조두순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우리 경비원에게도 배치되기 전에 꼭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는 기회가 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었다고 신고된 사람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아동·청소년의 나이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19년 기준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대입니다.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자는 누구든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단속을 하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은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제외됩니다. 

신고방법

경찰의 112에 전화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safe182.go.kr 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 보면 위와 같은 홈페이지가 뜹니다. 첫 화면에서 화살표 표시의 신고·상담을 클릭합니다. 

신고·상담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성범죄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그럼 위와 같은 창이 뜹니다. 화살표의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 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또 다른 신고방법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상금 신청방법

수사기관에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신청서.hwp

위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이메일 cyprotection@korea.kr 로 위 신청서를 첨부하여 보내면 됩니다.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7)로 반드시 전화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로 보내셔도 됩니다. 

포상금 지급절차

포상금 지급은 수사기관에 신고한 다음 신고자가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사례

현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대표사례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성범죄를 직접 억제하는 효과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범죄신고를 활성화하여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포상금제도입니다.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이 제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주위 분들에게 널리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고 뜻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