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허가사항 등 변경신고 종류 및 신고방법

지난 포스팅에서 경비업 허가사항 등 변경신고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경찰서 지도점검 때 자주 적발되고 신고기한을 넘기는 실수도 자주 하는 항목이라고 설명해 드렸고 특히, 대표자나 임원의 변경과 정관의 목적 변경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못 읽어 보신 분들을 위해 지난 포스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018/05/24 - [경비지도사 활동/시설경비] - 경비업 허가사항 등 변경신고에 관하여

2018/10/10 - [경비지도사 활동/시설경비] -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 - 경찰서 수검 시 단골 적발 메뉴

지난 포스팅에서 보셨듯이 지도점검 때만 되면 단골로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소개하고 변경신고의 종류와 신고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hwp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인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이 양식으로 모든 종류의 경비업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의 종류와 제출서류

1. 명칭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2,000원 짜리 정부수입인지

명칭 변경 즉,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위 서식의 신고내용에 현재란에는 기존의 법인 명칭을 기재하고, 변경 후에는 바뀐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유는 간단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서는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제출서류는 허가증 원본과 정부수입지입니다만, 실무에서는 법인 등기부등본도 같이 제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 대표자 변경의 경우 :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경비업 허가증 원본, 법인 등기부등본, 2,000원짜리 정부수입인지

대표자 변경의 경우 경비업 허가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허가증에 대표자 성명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신고서의 기재 방법은 1번 명칭 변경의 경우와 같습니다. 

3. 임원 변경의 경우 : 임원의 이력서 1부, 법인 등기부등본, 2,000원짜리 정부수입인지

이사, 감사 등 임원이 변경된 경우 신고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도 신고서 기재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 

4.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법인 등기부등본, 2,000원짜리 정부수입인지

이 부분도 역시 허가증의 기재사항이 바뀌기 때문에 허가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 : 법인의 정관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 2,000원짜리 정부수입인지

정관의 목적이 변경된 경우 정관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 방법

위 서식에서 "ㅇㅇ지방경찰청장 귀하"라는 문구를 보면 경비업 허가권자가 관할지방경찰청장이 때문에 당연히 경비업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도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하는 것이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는 곧바로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기보다는 관할경찰서를 거쳐 신고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경비업 법인의 관할이 충남이면 "충남지방경찰청장 귀하"라고 기재하시고 법인의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 담당자에게 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신고기한은 변경 후 30일까지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변경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고기한 30일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