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와 바다

근로기준법으로 권리를 찾자 (6)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방법과 감단승인

카테고리 : 근로기준법으로 권리를 찾자 꼬돌's | 2019. 6. 22. 01:27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비원에게 주휴시간(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는 다음과 같이 전에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2019/01/20 - [근로기준법으로 권리를 찾자] - 감시단속적 근로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 위 포스팅에서 확인했다시피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감단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의 준수 여부를 제외하더라도 휴일근로, 연장근로 등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시간 계산방법 다음과 같은 근로시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근무형태 : 24시간 격일제(24시간 근무 후 휴무)○휴게시간 : 점..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요건

카테고리 : 근로기준법으로 권리를 찾자 꼬돌's | 2019. 4. 11. 00:43

청소년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습근로자라는 핑계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는 사업주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속이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근로자가 법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한다면 사업주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은 수습근로자는 무엇이며,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고 최저임금 감액의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습근로자란? 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과 적응을 위해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시용근로자라는 것이 있는데, 시용은 시험 삼..

판례로 보는 근로자성 판단기준

카테고리 : 근로기준법으로 권리를 찾자 꼬돌's | 2019. 3. 31. 02:34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최저임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휴가 등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독서실 총무, 학원 강사, 임원, 객공, 텔레마케터, 간병인 등이 그렇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판례를 중심으로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을 알아보고 각 사례별로 근로자성 인정·불인정 된 사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판례와 최근의 판례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판례를 다루는 포스팅이다 보니 무미건조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카테고리 : 근로기준법으로 권리를 찾자 꼬돌's | 2019. 3. 27. 00:41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회사에 취업하여 회사를 위하여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반대급부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명백히 회사의 상시근로자일 것입니다. 상시근로자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특별한 경우도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당연히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런 특별한 경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카테고리 : 근로기준법으로 권리를 찾자 꼬돌's | 2019. 1. 28. 23:38

우리가 회사에 입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일 겁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이 명시된 문서로써 서로 그것들을 합의한다는 계약문서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를 안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토대로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감시단속적 근로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

카테고리 : 근로기준법으로 권리를 찾자 꼬돌's | 2019. 1. 20. 03:03

요즘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진만큼 사회적인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알바의 월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1만원이 넘어간다라는 말을 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이 1만원이 넘어간다는 주장 때문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알려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하고 주휴일은 무엇인지, 주휴수당을 도입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범위도 우리의 큰 관심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우리 경비원들의 거의 대부분이 포함된 감시단속적근로자들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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