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력조회 꼭 1년에 한번 해야 하나?

오늘은 색다른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느 경비업체의 하반기 경찰서 지도점검 준비를 도와달라는 의뢰를 받아 미비한 서류를 준비해주고 경비업 담당자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지도점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 업체의 경비지도사가 있었지만, 서류정리와 경비업법에는 별 관심이 없으신 임원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외부에 위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임료도 물론 넉넉히 받을 수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분야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도점검은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순회점검일정표의 날짜를 중심으로 근무상황기록부, 순회점검 시 서명한 근무자 이름 들을 일일이 대조해서 맞추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으나 서류정리는 필자의 주전공이라 금방 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분께서 지도점검 항목 중 성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확인하더니 회보서에 대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그 죄목이 기록되니 회보서를 별도로 보관하고 문서를 만들어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일, 대상자 성명, 문서발급번호 정도만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성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이전 포스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5/14 - [경비지도사 활동/시설경비] - 경비원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의 모든 것

2018/07/26 - [경비업법 서류/성범죄경력조회] - 성범죄경력조회 관련서류

그리고 이번 포스팅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기존에는 성범죄경력조회를 입사(배치) 시, 그리고 1년에 1회씩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반기에 경찰청에서 성범죄경력조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비업체에서는 입사 시에만 성범죄경력조회를 하면 되고 1년에 한 번씩 안 해도 되고, 정기적인 성범죄경력조회는 경찰청 자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경비업 담당자들로서는 그만큼 손이 덜 가니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세는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일거리가 늘어났었는데 이번에는 좀 의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